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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모음 - 쓴소리 상세내용
- 제목
- 머릿글 모음 - 쓴소리
- 등록일2024-05-10 03:50:53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5. 9(목)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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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1973. 6. 5)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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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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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머릿글 모음 -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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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령)은 윤보선 대통령 당시(1960. 8. 13∼1962. 3. 24)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과 동성씨인 윤석열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 하야 후 60년만인 2022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즉 2022년 3.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2022. 5. 10일 취임(식)을 하였으니 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2027년 5월까지로 앞으로 3년 3개월이 못되며 이는 전체 임기의 6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자는 현 정부 임기내 현 식품위생법의 법명을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법령 내용에서의 용어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이며 아래의 입법 사항은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하는 ‘ 민생문제’ 이며 아래 사항을 우선해서 입법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세칭 ‘ 작은 결혼식’ 입니다. (헌법 제3장 국회, 제47조) -
.
- 2024. 5.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더불어 민주당’ 이 ‘ 채상병 특검법 ’을 단독처리하자 ‘국민의 힘’에서 “ 남은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 ” 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 2024. 5. 6 월요일 1면 조권형, 윤명진, 이승우 기자 )
상기에서 5월 29일 마감인 21대 회기는 22일이나 남았습니다. 이 기간은 일년 365일의 약 6%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님들의 세비가 월 1,000만원이라고 들리던데 21대 총 국회의원님의 총수를 지역 국회의원님 수만(즉 253명)으로 잡아도 22일간의 국회의원님들의 총 세비는
약 1,821,600.000원(18억2천 - )입니다.
* 산출근거 --------------------
365일 : 22일 = (253명× 12달 × 천만원) : X
365일 : 22일 = 30,360,000,000원 : X
365X = 30,360,000,000원 × 22일
X = (30,360,000,000원 × 22일) / 365일
X = **********원 / 365일
X = 1,829,917,808원 (원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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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은 22일간의 국회를 ‘보이콧’ 하면 국가 재정 18억원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전 박희태 국회의장님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국회에서 의사봉을 칠 것을 제안자가 독촉하니
‘ 직권 상정 안된다 ’ 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아래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국회는 심사해서 의사봉을 치거나 아니면 보완할 부분(국회의 안)을 정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세칭 ‘ 전부가 아니면 전무 ’ 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은 회기 22일간은 아래 법안과 관련해서 국회의 시간입니까,
정부의 시간입니까 ? (- 2024. 5. 6 월요일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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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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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하기 - [ 공중 위생 ]
2022. 9. 26(월)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됐다.
정부는 2023. 1. 30일부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 대부분’ 해제한다고 1. 20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0월 13일 한국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내린지
약 2년 3개월만이다.
2023년 3월 20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는 3월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 권고 ’ 로 완화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착용이 ‘ 의무 ’ 인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기관과 노인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만 남게 됐는데
2023년 6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어
동네의원. 약국 등에선 의료진과 약사, 환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그리고 전국의 임시 선별소 운영도 철거하고 중단됐다 (- 2023. 6. 2 금요일 동아일보 소설희. 최원영. 이기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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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폐렴 구균 백신 (PCV 13가, PCV23가 )과 대상포진 백신 접종 후의 과도한 후유 증세에서 나아가 생리 식염수, 안약 등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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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스코에 전시하는 식품들은
전시와 아울러서 당해 식품을 현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성분(화학명 아님)과 함량, 원산지를
상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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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70년대 여성들이 모이면
“ 한국 남성들은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바람을 피운다 (즉 외도로 바른 길로 가지 않음 ) ”
고 하였습니다. 비유적 표현인데
지금 한국은
대기업들이 외화를 벌여들여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살만하고
또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식품 안전으로 건강한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는
길목에서
국가(입법, 사법, 정부)의 꼴도 기능도 바르지 않습니다.
즉 외도입니다.
평생을 정치를 해서 박정희 장기 집권에 대항한 민주 투사 즉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인사라도 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으로 태어나 의무 교육인 초중고교의 학교를 거쳐
대학진학에 실패하고 지방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근무하며
미혼으로 공직에서
여성 복지의 일을 70세가 넘도록 맡고 있는 것은
그나마
순리대로 외도(?)를 않고 살아가니 이 일을 오래도록 맡고
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도 국민을 위하는 일 즉 공무이니 그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또한
전직 검사가 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사는 의사처럼 맡은 일이 험해서 쉽지 않고 법률도 형법을 다루므로 그러한데
지난날 대선에 나선 이들(낙선한 후보들)과
힘을 합해 보십시오
요즈음 한국에서 다수성인 김씨들이 자리만 탐하고
복지부동하니 그렇습니다.
이회창씨, 홍준표씨, 안철수씨, 이재명씨 등입니다.
행정학자들은
5년 단임의 대선 후보들이 같은 부류라고 합니다.
즉 극좌 극우가 아닌데
대선에서는 선거 유세에서 당해 후보자는 극좌 및 극우 세력을 안기도 합니다. 즉 포용인 것입니다.
만일 학교의 한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 우등생 중에서 성적 1위인 학생을
반장으로 내세우고 반의 일을 맡기면 담임 선생님은 남은 우등생들에게도 반의 일을 나누어 맡겨야 합니다. 반의 일은 공부가 아니고 봉사이므로 그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짐을 우등생들과 나누십시오 !
그도 차선입니다.
더 이상, ‘ 오나라’ 라거나
길을 죽이는 게 ‘ 도사 ’ 라거나
위정자들이 ‘ 카지노(고급 호텔에서 하는 도박)를 한다’ 는 말이
식자층에서 회자되어선 안됩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자기 스스로를 ‘ 영세민 ’ 이라 칭하고
‘ 잡놈(?) ’ 이라고도 비하하지만
자신들은 나라의 근간(뿌리와 줄기)이라 생각하는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직업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선 후보자(이도 차선)들은 “ 다 같은 놈들이다 ” 라고
하는데
이는 대선 후보자들이 극좌 및 극우가 아니라는 의미(상기 행정학자의 표현과 유사함)이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도토리 키재기’ 이지만
정부가 마비가 된 상태라면 우등생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 사람이 먼저 ’ 라고 하였습니다.
부산에서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산시민들의 입에선 “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좋드나 ? ” 라는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광주시민들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정의 도움을 받기에는
전직 대통령들이야 쉽지 않겠지만
제안자가 일전 여성가족부 장관, 보건부 장관으로 추천한 부산시 관료가
모범 공무원, 우등생입니다.
낙후된 공공 의료에서
보건부장관에는 보건소의 간호사에게 맡기고
시도청에는 유능한 간호사 1명을 시도청 감사관실에 배치해서
공공 의료에 관한 사소한 민원들을 받아
최소한의 일은 하여야 합니다.
제안자 오촌 아저씨의 사망이 그에 연유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이 열린 것입니다. 제안자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을 119 게시판이라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을 없앤 행위도 세칭 도발 또는 ‘카지노’ 인 것입니다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 의사와 간호사’ 에 비유하면 간호사에 가깝습니다.
업무에서 널리 알므로 그렇습니다.
제안자는 이 일(식품 안전)은 끝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개업해서 시도민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유료로 제공하는 일(바람)입니다. 이도 여력(경제력 및 건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글은
상부에서 나랏일을 맡는 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글이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속어가 많이 첨가되어 불쾌하시드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요즈음 한총리 교체설이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회창씨를 총리로 지명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구원투수입니다 ( 멧세지 : 탈원전, 창덕궁, 잇몸, 이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태원 타령과 관련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최고 집권자가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크니 그럴 것입니다 )
또한 그리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는
아래 여성부장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부산시청 산하의 구청 부녀계장들이 퇴직하면
지역 국회원님들이 여성부장 자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 듯 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 아래에서 여성부장을 맡지 않아도
장관을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료는 공무원법에서 정치를 할 수 없으니 그러한데 지방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국정 책임자도 국가를 위해(애국) 유능한 인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제안자가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인사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가치는 것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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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