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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지방재정공시

경상북도 재정공시 제2010-1호(2010. 8. 30)

  • 우리道의 '0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5조 7,053억원으로 전년대비 14.9%(7,406억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5,508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0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3조 8,141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404억원입니다.
  • 재해복구, 도로건설사업,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결함보전분을 위한 우리도의 채무는 8,826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331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09년도에 4,781건(7,323억원)을 취득하고, 302건(79억원)을 매각하여 총 규모는 20조 4,037억원 상당입니다.
  • 우리道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국 광역道 평균(동종단체)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그래프 ; 동종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살림규모 51926, 자체수입 22612, 의존재원 25900, 채무 4372, 공유재산 79617
  • 우리道의 2009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5조 7,947억원)보다 894억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2조2,074억원)보다 6,566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1,174억원)보다 6,967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1,164억원)보다 2,338억원 적고, 도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75천원) 보다 44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0조 5,748억원)과 비교하여 9조 8,289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道의 '09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9%(동종단체평균 28.3%, 전국 평균 50.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7.8%(동종단체평균 43%, 전국 평균 73.3%)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09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일반회계)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지방교육세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도의 재정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수입은 동종단체보다 적으나, 의존수입이 많아 살림살이규모는 동종단체와 유사한 규모이며, 특히, 지방채무 규모가 동종단체보다 낮아 건전재정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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